저출산 지원사업_육아휴직18개월 확정(소급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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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국가 정책

저출산 지원사업_육아휴직18개월 확정(소급 적용 가능 여부)

by 다반사B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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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던 육아휴직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출산 예정이시거나,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에게 특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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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18개월은 24년 6월중 (하반기) 에 시행될 예정.  
-육아휴직 소급적용 여부는 23년 말 또는 24년 중에 더 정확하게 고지될 예정.



단, 남자도 3개월 휴직해야 육아휴직 1년6개월 가능

무조건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난건 아닙니다. 남자도 육아휴직 3개월을 써야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이 가능 합니다. 즉,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사용한 경우


소급적용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3년에서 24년 사이 육아휴직 예정인 분들은 최소 1일 정도 육아휴직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 전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육아휴직은 다 사용하신 분들도 기대하게 만드네요.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업무 분담 지원금

기존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에서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8세에서 12세로 변경된 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애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고지되어야 할 것 같네요.

동료들 눈치를 덜 보고 쓸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긴 합니다.

외에도 난임가구를 위한 가임력 검진비 지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회당 100만원 지원, 중소기업 난임휴가가 유급 2일 등의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난임가구 및 육아휴직 2024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도 파격적입니다.
맞벌이 부부 기준 연 소득이 1.3억 이하로 기존 미혼과 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
하에서 거의 2배정도 소득 요건이 증가합니다.

기존 대출도 6억에서 9억까지 주택가격도 높아지네요.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5년 적용(약 1~3%p 저렴) 합니다.

출산가구 융자지원

우리나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상기 정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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